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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하는 의회

"9개 의원연구단체 활동, 현안별 정책 대안 마련"
2019년 인천시의회에서 주목할 점은 ‘의원연구단체’ 활동이다. 의원연구단체는 뜻이 맞는 의원들이 삼삼오오 짝을 이뤄 지역현안과 민생을 깊이 있게 연구하고 대안을 마련 하는 의회판 스터디 그룹이다. 지난 1월부터, 9개 의원연구단체가 구성돼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2013년 처음 의원연구단체가 구성된 이후 가장 많은 단체가 활동하고 있다. 연구 분야도 예산, 자치분권, 정책개발, 소비, 남북협력, 고려인적응, 공항경제권 개발, 환경기반, 도시재생 등 다양하다. 소속된 의원만 29명이다. 의원들은 단체의 성격에 맞게 토론회와 강좌, 현지시찰 등을 실시하고, 자료검토와 분석, 논의를 거쳐 정책으 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의원연구단체는 올해 11월까지 활동한다.
 

 

의원구성 민경서(대표), 김준식, 노태손, 안병배 의원 사진의원구성
민경서(대표), 김준식, 노태손, 안병배 의원

 

안정적인 재정운영을 위한

인천시 예산의 올바른 정책연구모임

인천시 예산 10조 원 시대가 열렸다. 예산을 확정하고, 쓰임을 감시하는 인천시의회의 책임도 더욱 막중해졌다. 이런 상황에서 인천시 예산의 올바른 정책연구모임은 시민들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 도록 전문가와 함께 인천의 재정상황을 꼼꼼히 분석한다. 또 인천의 자금이 효율적 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자금 순환정책 실행방안도 마련할 방침이다. 예산 연구모임은 궁극적으로 인천시가 안정적으로 재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전문가에 관련 정책 자문을 구하고, 타시도 시찰을 통해 정책 실태도 조사한다. 토론회와 워크샾, 문헌연구도 병행된다.

의원구성 남궁형(대표), 김성준, 유세움, 박인동, 서정호 의원 사진의원구성
남궁형(대표), 김성준, 유세움, 박인동, 서정호 의원

 

안정적인 재정운영을 위한

인천형 자치분권 연구회

지난 3월 ‘지방자치법 시행령’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7월부 터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가 보다 명확해지고 자치권을 제약하거나 일방적으로 행정과 재정에 부담을 전가시키는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여기에 발맞춰 인천형 자치분권 연구회는 인천형 자치분권 거버넌스 모델을 수립해 인천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새로운 혁신을 퍼뜨리고자 결성됐다. 민관협치를 비롯해 인사, 조세, 재정운영방안도 여기에 해당한다. 연구회는 국내외 선진 자치분권형 거버넌스 사례를 연구하고, 인천형 자치분권을 위한 대토론회와 정책 세미나를 열어 인천만의 지방분권 모델을 구축할 계획이다.

의원구성 이병래(대표), 강원모, 고존수, 김성수 의원 사진의원구성
이병래(대표), 강원모, 고존수, 김성수 의원

 

지역경제 선순환을 위하여

인천지역 소비행태 개선 연구회

인천은 내수 경기 부진과 서울 등 수도권을 일일생활권으로 두고 있어 지역 내 소비가 둔화됐다. 2014년 기준 인천시민의 신용카드 사용액 중 서울·경기 등에서 이뤄진 역외 소비율이 52.8%로 세종시를 제외한 광역자치단체 중 전국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반면, 역내 소비유입률은 전국 평균인 26.8%보다 낮은 25.3% 수준이다. 인천지역 소비행태 개선 연구회는 인천의 자본이 역외로 빠져나가는 ‘역외 소비율’을 낮추고, 타시도에서 인천으로 자본이 유입되는 ‘역내 소비유입률’을 높이는 방안을 연구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방침이다.

의원구성 손민호(대표), 김강래, 김성준, 김종득, 박성민, 서정호, 유세움, 이용선, 조선희, 조성혜, 의원 사진의원구성
손민호(대표), 김강래, 김성준, 김종득, 박성민, 서정호, 유세움, 이용선,
조선희, 조성혜, 의원

 

시민 삶의 질 향상

정책개발 연구회

영국 사회보장체계의 기초를 확립한 영국의 경제학자 베버리지는 사회적 위험 요소를 소득결핍, 무지, 질병, 불결, 무위 등으로 봤다. 그리고 그는 이에 대한 대안으로 각각 사회보장, 의무교육, 공공의료, 공동주택, 완전고용 등을 제안했고, 이것은 복지국가의 정책으로 실현되고 있다. 정책개발 연구회는 베버리지의 문제의식처럼 인천시민의 사회적 위험을 주요 분야에서 살피고, 이를 위한 구체적 정책을 제시할 계획이다. 연구회는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인천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적 불평등 해소에 기여한다는 방 침이다.

조성혜(대표), 손민호, 민경서, 노태손, 남궁형, 이병래 의원 사진의원구성
조성혜(대표), 손민호, 민경서, 노태손, 남궁형, 이병래 의원

 

평화를 향해 인천이 가야할 길

인천 남북교류 협력사업 과제 개발 연구회

인천은 8대 특·광역시 중 유일하게 북한과 접경을 맞대고 있다. 인천 남북교류 협력사업 과제 개발 연구회는 이러한 인천의 지리적 이점과 교통, 물류 인프라를 활용한 적극적인 남북교류협력 사업 발굴을 통해 인천이 대북 교류의 관문이자 경제협력의 중요한 도시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구성됐다. 또 연구회는 변화하는 동북아 및 북미, 남북한 정세에 발맞춰 인천형 남북교류 및 남북 협력의 과제를 발굴할 계획이다. 연구회는 지난 4월 한반도 평화체계 구축에 있어 인천의 비전과 역할 강의를 시작으로 앞으로 토론회와 서해5도 최접경지 현장 방문을 통한 주민의견 수렴, 워크샵 등을 열어 연구결과를 도출할 예정이다.

김국환(대표), 김준식, 전재운, 이용선 의원 사진의원구성
김국환(대표), 김준식, 전재운, 이용선 의원

 

고려인의 건강한 사회통합

고려인의 이주배경과 문화적응 경험연구회

인천시 고려인의 이주배경과 문화적응 경험연구회는 인천에 거주하는 6,500여 명의 고려인이 겪는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구성된 연구단체다. 연구회는 국내 거주 고려인 현황조사와 함께 고려인 지원법, 고려인과 거주 지역 주민의 화합 성공 사례 등을 분석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각종 사회제도에서 소외된 고려인과 이주민 가정 구성원들의 삶과 불편을 이해하고, 나아가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서 공존할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하는 등 미래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확립하고, 사회통합을 실천한다.

조광휘(대표), 백종빈, 윤재상, 김희철, 김병기 의원 사진의원구성
조광휘(대표), 백종빈, 윤재상, 김희철, 김병기 의원

 

공항을 중심으로 한 지역상생

공항경제권 정책연구회

공항경제권 정책연구회는 인천국제공항을 중심으로 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구성됐다. 현재 국토교통부가 추진 중인 항공정비 단지 등 공항경제권 산업을 인천국제공항 중심으로 유치하고, 산업과 물류, 관광문화 등을 융합한 경제권을 도입해 인천의 경제성장에 도움을 주기 위함이다. 이를 위해 연구회는 공항경제권을 위한 정책과 조례 등 제도화 방안을 마련하고, 항공 정비단지 조성과 공항 관련 사업 유치를 지원하기 위한 계획을 세울 방침이다. 또 공항경제권의 지역 상생을 위해 영종, 중구, 청라, 송도, 옹진, 강화의 지역적 네트워크와 사업연계방안도 한다.

강원모(대표), 김희철, 임동주, 윤재상 의원 사진의원구성
강원모(대표), 김희철, 임동주, 윤재상 의원

 

인천 환경의 미래를 준비하는

인천시의회 환경기반시설 연구회

인천시의회 환경기반시설 연구회는 인천시에 산재한 환경 기반시설의 운용 실태 를 파악하여 장단기 투자와 미래를 예측해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구성됐다. 인천은 수도권매립지를 비롯해 하수처리장 등 시민들의 환경관련 민원이 끊임없 이 발생되고 있다. 이에 연구회는 단기적인 관점이 아닌 장기적으로 환경 대응체계를 마련하고자 환경기반시설을 조사하고 이에 따른 시설투자 및 운용 계획을 세울 계획이다. 이를 통해 인천시민이 보다 깨끗하고 청정한 환경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

안병배(대표), 김국환, 김병기, 박정숙, 백종빈, 임동주, 조광휘 의원 사진의원구성
안병배(대표), 김국환, 김병기, 박정숙, 백종빈, 임동주, 조광휘 의원

 

도시발전 전략 마련

도시재생 뉴딜정책 연구회

도시재생 뉴딜정책 연구회는 지역, 주민주도 방식의 도시재생사업인 뉴딜정책 을 인천형 도시발전 전략으로 만들기 위한 대안을 모색한다. 연구회는 이를 위해 인천시뿐만 아니라 중앙정부의 정책 흐름을 파악하고, 관련 정책과 조례 등을 발굴할 계획이다. 또 원도심과 신도시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인천의 도시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을 마련한다. 특히, 연구회는 간담회와 포럼, 사례 견학을 통해 지역 주민의 참여 기반 조성을 통해 지역기반 도시 재생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도시재생 종합계획을 수립해 주민참여형 도시재생 사업의 협치의 틀을 구성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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